[시선집중] 김현 방통위원 "투명성 높이려고 TV조선 채점표 보관했더니.. 檢은 조작 증거로 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점수 조작하면 직원들에게 어떤 이득 있나.. 설명 있어야
- 방통위원장, 원-최종 채점표 실무 부분에 관여할 여지 없어
- 연합뉴스TV, MBN 등도 재승인 했는데.. 왜 TV조선만 조작하겠나
- 한상혁 구속될 경우, 직무대행 정해야.. 부위원장도 곧 공석
- 대통령실, 한상혁 불구속 기소 시 직위해제? 무죄 난 사례 많아
- 공영방송 이사진 조기 교체? 현재 구조로 쉽지 않고, 다툼 소지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진행자 >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력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영장이 정말로 발부가 되는지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 > 네, 김현입니다.

◎ 진행자 > 주말 사이에 혹시 한상혁 위원장하고 얘기 나눠보셨어요?

◎ 김현 > 주말은 아니고요. 금요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은 실질심사 준비를 꼼꼼히 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본인의 심경과 이 사건의 내용을 쭉 서술을 해놨는데요. 제일 그동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방통위 직원 두 명이 터무니없는 일로 구속이 됐고

◎ 진행자 > 국장·과장.

◎ 김현 > 그 다음에 방통위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에 계속적으로 불려 다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참담하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심경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언제예요?

◎ 김현 >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모레.

◎ 김현 > 모레 오후 2시.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혐의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 > 그렇게 보고 있죠.

◎ 진행자 > 일전에 저희가 바로 위원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단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주셨는데 그 뒤에 담당 실무자인 과장 국장 심사위원장 3명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김현 > 일단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승인하고 허가할 때요. 그 전에 2020년 이전에는 점수를 변경하면 변경하기 전에 있는 서류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는데 2020년도 승인 과정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취지로 점수를 바꾸게 되면 기록을 남기겠다는 실무적인 조치가 있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점수가 수정한 것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650점에서 700점 사이면 4년 또는 3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점수 한 부분이 공적책임 영역에서 점수가 과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3년이든 4년이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협의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재량 안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구속을 했습니다. 초기부터 실무자들을 구속시킬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상임위원들의 논의과정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재량권 안에 있는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국·과장 구속시키고 심사위원장 구속시키고 마지막 남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정리하면 방통위 차원에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수 변경이 있을 경우 원래 채점표와 최종채점표를 동시에 보관했던 건데.

◎ 김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거꾸로 검찰이나 이런 데선 이걸 점수 조작의 증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 김현 > 예.

◎ 진행자 > 점수 조작할 생각이었다면 그걸 남겼겠느냐 지금 이런 상식적 반문도 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김현 > 그리고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해서 어떤 이득을 보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저간의 사정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3명 모두 강하게 호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영장전담 판사는 이걸 안 받아들였을까요.

◎ 김현 > 가장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한상혁 위원장이 그만둬야지 되는데 그만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 단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검찰이고 법원 영장전담 판사.

◎ 김현 >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 채점표와 최종채점표를 나란히 보관한다든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여지가 있습니까?

◎ 김현 > 없습니다.

◎ 진행자 > 없습니까? 확신하십니까?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한상혁 위원장은 또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현 > 본인은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은 본인의 거취 문제 때문에 빚어진 거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도 TV조선 재승인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2박 3일 합숙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최종 결과만 보고 받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 받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검찰이 밝힌 바를 보면 지시를 받고 실행한 아랫사람들이 구속된 지시한 윗사람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 김현 >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일관된 한상혁 위원장님의 말씀이거든요.

◎ 진행자 > 결국 쟁점은 여기에 있는 거네요.

◎ 김현 > 그런데 진술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그동안 과장 국장 심사위원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보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위원장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어떻게 됐느냐의 여지가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게 위원장님의 입장인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독 왜 TV조선에만 지시를 하겠습니까. 나머지 그 사이에 연합뉴스TV YTN 채널A 그리고 MBN 등 여러 방송사에 대한 KBS MBC 포함해서 재승인 재허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시를 할 이유가 굳이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조금 전에 상임위원을 말씀하셨길래 질문 드리는 건데요. TV조선 재승인 과정, 최종단계가 뭐가 되든지 간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 김현 > 그렇습니다. 점수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그러면 원래의 채점표나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받았던 겁니까? 상임위원들이.

◎ 김현 > 원래 채점표,

◎ 진행자 > 점수가 변경이 됐다는 사실은 혹시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 김현 > 그건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상임위원으로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은.

◎ 김현 > 저는 제가 그때는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속기록으로 보는 건데 결과만 보고를 받습니다. 최종 결과.

◎ 진행자 > 최종 결과 몇 점이 나왔다.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처음에 어떤 심사위원이 몇 점을 줬는데 나중에 몇 점으로 바꿨다 이런 보고는 없었다.

◎ 김현 > 그런 거는 보고를 안 받죠.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상임위원들은 그러면 속기록 보면 몰랐고 관건은 그럼 방통위원장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네요. 단순화하면 이 문제네요. 결국 정리하면.

◎ 김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매기는데 점수를 조정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방통위원회의 절차와 과정을 심사위원 하나하나의 점수채점을 변경한 것까지 보고를 했다 안 했다가 죄의 유무가 되느냐의 문제가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요.

◎ 진행자 > 말 그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변경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걸 조작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너무,

◎ 김현 > 수정하고 정정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애시당초 어쨌든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초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시작하고 검찰 압수수색 시작할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들어오나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4월 4일 날 재판이 시작되지만 저희 직원들이 왜 그런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상식적인 것으로 출발하면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가 워낙 어떤 정치적 이슈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당연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위원장 직무를 그냥 수행하면 되시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 > 그렇게 되면 직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고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부위원장 임기도 이번 주면 종료가 됩니다.

◎ 진행자 > 끝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 > 사실상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공석이 되는 겁니까?

◎ 김현 > 직무대행을 정해야 되죠. 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 분이 또 차관인데요. 4월 5일이면 임무가 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비게 되는 거고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3명이 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임명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겠죠. 차관에 대한 임명만 하고 민주당 추천 몫에 있는 표결이 곧 국회에서 있을 텐데요. 절차가 남아 있어서 하게 되면 4명이 되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사실상 2명 그 다음 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명 이렇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상혁 위원장 임기가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보임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 김현 > 보임을 하려면 직위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직위해제에 해당되지 않고요. 방통위 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툼의 소지가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기소가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 김현 >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본인이 의사에 반해서 그만두게 했을 경우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직무를 정지를 시킨다라고 하면 가처분신청을 한상혁 위원장이 내야 되는 거고요. 공무원법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은 위원은 탄핵으로만 직무가 정지될 수 있고 그런데 적극적 해석을 해서 대통령이 해임을 할 경우에는 다툼이 또 생기는 겁니다.

◎ 진행자 > 일전에 뉴스를 보면 다른 방통위원들은 기소가 된다면 대통령이 직위해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 김현 > 그건 국가공무원법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진행자 > 방통위원장은.

◎ 김현 > 정무직 공무원은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관건은 한상혁 위원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느냐 마느냐에서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김현 > 그것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도 무리하게 직위해제를 시킨 다음에 법원에 가서 무죄가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영방송 이사진 조기교체 이야기도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 김현 > 지금 심사위원장이 KBS 이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직위해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방통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명을 할 수 있지 면직 여부에 대해서는 또 논란과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장실질심사가 이틀 뒤라고요. 29일 일단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