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장제원, 오죽했음 아들도" vs 김근식 "실세 소리…尹에 부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3. 3. 27. 09:36 수정 2023. 3.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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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尹 지지율, 박스권… 여당 주목도 떨어진 듯
長 태도, 과했다…尹에 누가될까 걱정
민주, 李 셀프구제? "빈대도 낯짝 있는데…"
개딸 과도한 정치적 행태, 李 적극 말려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尹 지지율 하락국면은 면해…정책홍보 잘못
장제원 고함에 반말하는 태도 "오바"
민주, 당무위 절차 문제? 동시 이뤄진 것 뿐
개딸은 자발적 당원, 악마화시키지 말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안녕하세요.
 

출처: 리얼미터


◇ 김현정>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뉴스쇼 뉴스닥 문을 열 텐데 두 분이 골라오신, 두 분이 골라오신 키워드 듣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오늘 아침 결과? 나왔습니까? 나왔군요. 지금 막 도착한 여론조사 수치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20일에서 25일까지 조사한 그러니까 3월 넷째 주 조사예요. 보니까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36%, 부정 61.2% 해서 0.8%포인트 긍정 수치가 하락했고 부정 수치도 0.8% 포인트 올라간. 중요한 건 추이인데 지금 3주째 하락하고 있어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30%대에서 이제 조금씩 등락을 거듭합니다만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부정도 60%대에서 그대로 정체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 이슈로 따진다면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하고 그 다음에 주 69시간 노동제에 대한 메시지 혼선 이것 때문에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만 일단 큰 걸로는 민주당이 상당히 사법 리스크라는 상대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위에 국민들의 어떤 지지, 관심이 주목도를 아직은 못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뒷받침하는 데 조금 힘이 좀 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의나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좋은 목표였는데 이게 메시지나 아니면 홍보나 아니면 일정 정도 국민을 설득하는 데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일단 추세로 보면 지금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부정평가 60% 이상, 긍정평가 40% 이상이 기준이다. 그런데 거기서 일단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하락 국면은 면한 것 같습니다만 말씀처럼 강제징용이나 한일 관계 문제를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홍보의 문제로 많이 보고 있어요. 메시지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방향이 잘못됐다, 거기로 가지 말아야 하는데 일로 가라고 그러는데 반대쪽으로 가면서 홍보가 잘못됐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야 이게 바뀌는 문제지 자꾸 뭐 메시지를 내거나 홍보한다고 해서 막 20분씩 혼자 얘기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실질적인 어떤 일본의 반성이라든지 책임 있는 조치라든지 아니면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론조사 조금 전에 등장한 여론조사 속보로 좀 전해드렸고 두 분이 올라오신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좀 외치고 시작할까요? 김근식 교수님 뭐 골라오셨어요?

◆ 김근식> 당무위원의 셀프구제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렇게 하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당무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민주당 얘기군요?

◆ 김근식>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가 지난주에 됐는데 기소가 됐으면 당헌 80조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군사작전 하듯이 7시간 만에 땅땅땅 처리해서 문제없는 걸로 정리를 해버려서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민주당이라는, 민주라는 이름을 붙인 정당으로서의 역사적 정통성에도 참 좀 창피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현정>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거 굉장히 세게 오늘 잡아오셨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언제 이재명을 거르나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 김근식> 저도 거르고 싶어요. (웃음)

◆ 현근택> 하루도 안 거르고 있어서 어쨌든 그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면서 반말, 삿대질까지 안하무인 장제원 하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이나 과정 이런 것보다 이 자세,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말투라든지 아니면 막 책상도 치고 반말도 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본인이 평소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국회의원이 아무리 높은 자리라 그래도 저게 되나?

◇ 김현정> 아까 박수영 의원 왔다 가셨는데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수영 의원은 장제원 의원의 국회 상황을 국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 현근택> 그러니까 아니, 모르시는 이슈다 해도 물론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동의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한 1시간 반쯤 전에 5시 되면 정개특위 있으니까 가봐야 됩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고 있으면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이 이석할 때 지적은 할 순 있어요. 사무총장님, 이석하셨는데 말씀 하고 가셔야죠. 다음부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책상 치고 반말하고 나오지 마 그러고 이러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오버 같죠.

◇ 김현정> 현 변호사님이 골라오신 키워드 먼저 갈 텐데요. 그러니까 장면인 거예요. 지난주에 화제가 된 장면을 골라오신 셈이네요. 영상을 볼 텐데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국회 행안위 회의장이에요. 회의가 진행 중인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석, 즉 자리를 뜨려고 한 겁니다. 국회 정개특위에도 사무총장이 가야 되는,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동을 하려 했다는 건데 아무튼 그 순간 장제원 의원이 이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2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장제원 행안위원장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이보세요. 나가세요. 발언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누굽니까?
(네, 선관위 기획재정과장…)
-기획재정과장이.
(죄송합니다.)
-들으세요. 위원장 허가 없이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 도중에 이석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어디서 배워먹은 거예요,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
(네.)
-누구, 무슨 권한으로 이석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죄송이 아니라 여기 국회 직원 중에 누가 이석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담당 직원 누구세요, 일어나세요. 담당 직원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담당 직원을 잘 보냈지만 제가 잘못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어요?
(40분 정도에 위원장님께서 이석을…)
-40분 정도에 이석하라는 얘기를 누가 적어줬어요? 일어나세요. 그 직원 누구입니까?
(저희가, 제가 전달 받았…)
-가만히 있으세요. 누굽니까? 과장한테 쪽지 전달한 사람 누구예요? 기립하세요. 저 기획재정관 이름이 뭐예요?
(김지현입니다.)
-앞으로 국회 출입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 복귀하세요, 차장. 회의 끝날 때까지 총장은 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국회 행안위 회의장이었고 거기에 상임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이었던 상황. 우리가 혼난 기분이에요. 저 지금 약간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크게 혼나는 기분인데 현 변호사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 현근택> 지금 어쨌든 5시에 이 정개특위, 정개특위라는 게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같은 선관위 관할이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의견을 내게 돼 있고 그러니까 5시에 회의가 돼 있으니까 아마 4시 아마 45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가야 되잖아요. 이동거리가 있고 이러니까.

◇ 김현정> 여기는 행안위 회의인데 사무총장이 상관위 사무총장이 정개특위에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 현근택> 정개특위에 5시가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 김현정> 4시 45분에 일어난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그 정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그전에 그러면 장제원 의원한테 얘기를 했느냐 말았느냐, 장제원 의원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2시 50분 정도에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 장제원 위원장이 오후 5시에 정개특위가 열린다.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은 이석해야 하죠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석해야 하죠라고 장제원 의원이 말했다고요?

◆ 현근택>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게 사실은 맞다 그러면 사전에 인지가 돼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네요.

◆ 현근택> 이 부분은 물론 있다 그러면 아마 국회 방송이든 어디든 있을 것 같은데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설령 이렇게 사전에 인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냥 개인, 사적인 공무를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럼 정개특위 회의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사실, 그리고 약간 왜 얘기 안 하고 나갑니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막 고함치고 반말하고 나오지 마세요 하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랑 너무 안 맞아요. 제가 이거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을 떠나가지고 국회의원이 이 정도 힘이 있나? 이분이 예전에도 한 3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권력의 실세로 알려진 분이잖아요.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또 실세니까 저렇게 막 하나 이렇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이석을 정개특위 때문에 할 겁니다라고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는 지금 보도가 있는데 설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저게 저 정도까지 선관위 직원을 몰아칠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피감기관이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을 했다든지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국민이 화낼 만한 일이면 국회의원이 국민 대신 화낼 수 있어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왜 상임위원장 허락도 없이 자리를 뜨는가. 그 문제로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인 부분에서 국민들이 의아한 거예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지금 말로는 정황상 보면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 도중에 일단 피감기관의 장이 상임위원장 허락 없이 자리를 뜨니까 이제 좀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5시에 정개특위 회의가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미리 사무총장이 손을 들거나 아니면 발언권을 신청해서 상임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가는 것이 나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봐도 좀 과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민들이 저걸 봤을 때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비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핵관 중에 핵관으로 제일 핵심 실세로 알려져 있는데 저렇게 구설수에 오르면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실세니까 저러나,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이 추측이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아까 저 국회, 아까 선관위 직원 저분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성실한 공무원일 텐데 무슨 왕조시대 신하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이 맞는가, 국민들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출처: 노엘 SNS


◆ 현근택> 그렇죠. 아니, 오죽했으면 사실은 아들 문제까지는 얘기 안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버지, 아들은 별개니까. 근데 아들조차도 SNS에 글을.

◇ 김현정> 누구 아들이요?

◆ 현근택> 장제원 의원 아들이요.

◇ 김현정> 장제원 의원 아들이면 가수 노엘 씨?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노엘이 SNS에 올렸어요?

◆ 현근택> 그렇죠. 사실은 원래는 아버지, 아들은 별개이기 때문에 아들 문제까지 언급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체할 것 같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걸 보고.

◇ 김현정> 지금 저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아버지의 그 영상을 TV에 나오는 걸 찍어서 자신의 SNS에 그 사진을 올리면서 체할 것 같네 이렇게 썼어요?

◆ 현근택> 아들마저도 비난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지금 제가 보기에 장재원 의원을 옹호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남는 거예요. 지금 당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당연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할 텐데 이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 당내에서 윤리위 같은 걸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여권 실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말 못하고 그냥 당 밖에 있거나 아니면 청년 원내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당의 대표라든지 대표 정도는 뭐 주의를 준다든지 아니면 윤리위원장 경고를 한다든지 이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장제원 의원이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실세고 무섭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근데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도 물론 저 정도의 호통은 아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천공 목소리는 왜.

◆ 현근택> 녹취, 녹음 틀 때.

◇ 김현정> 왜 못 틀게 하느냐를 놓고 또 국회 직원과 행정 직원한테 호통 친 게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직원이고 그리고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반말로 한다든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깔끔하게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우상호 의원도.

◆ 김근식> 저도 장제원 의원이 이제 저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행태로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부담을 준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기회가 되면 장제원 의원 본인이 어떤 해명이나 아니면 유감 표명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 아들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 그냥 저도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결국 부모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과거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떠들썩하게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이야기도 결국은 부모를 보고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정 정도의 최소한의 신뢰와 교감이 있어야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부모가 어떤 공경에 처하면 가족만큼은 부모의 울타리가 돼줘야 되고 또 부모가 자식의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님이 골라오신 키워드 먼저 확인했고요. 김근식 교수님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당무위 셀프구제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라고 골라오셨어요. 당무위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아까 이유는 좀 설명을 하셨고 민주당의 지난주 상황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가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뒤에 당무위를 열어서 당직 사퇴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어요. 우선 발표 과정의 혼선, 김의겸 대변인이 애초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제기하면서 기권 후 퇴장한 사람이 있었죠. 전해철 의원. 그래서 그 다음날 번복해서 이 부분을 알리는 이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내가 만장일치라는 말을 쓴 적은 없다. 이 정도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이다. 이렇게 또 SNS에 올렸다가 또 이 부분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근데 뭐 김의겸 대변인의 오락가락 발표는 해프닝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전해철 의원이 제기한 그 절차상의 문제,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기소가 알려지자마자 몇 시간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할 거냐라는 시간이 촉박한 문제, 그래서 30명밖에 현장에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임장 받고 그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소장도 실제로 받아보지 않고 어떻게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미리 하느냐의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왜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로 세게 비판을 하냐면 전해철 의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당헌 80조라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달리 부정부패 고리를 끊겠다는 혁신의 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지나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되기 전이라도 기소만 되면 부정부패 형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민주정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일단 직무를 정지해서 직위 해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직위를 해제했는데 이의 제기를 해서 이의 제기가 통하면 다시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헌 80조 1, 2, 3, 4항입니다. 그런 정신에 빗대어 본다면 이번에 기소가 알려진 다음에 7시간 만에 셀프 구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7시간만이라도 직무정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구절을 보면.

◆ 김근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당직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히.

◆ 김근식>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기소가 되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 김현정> 직무를 정지하고.

◆ 김근식>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정지하고 그게 3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단 정지해야 된다.

◆ 김근식> 해야 그게 혁신조항의 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부패와 고리를 끊기 때문에 저희 교수들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들도 음주운전만 해서 형사 입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직무 배제가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해철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도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 김근식> 그렇죠. 세 번째 문제제기가 이거죠. 그래서 직무정지라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의 제기를 하면 정치 탄압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면 대부분 정치 탄압으로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면 되는 거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님, 절차를 좀 이게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그러면 전해철 의원이 하신 거예요?

◆ 현근택> 전해철 의원이 두 가지 얘기한 거죠. 지금 말씀처럼 절차적으로 정지한 다음에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공소장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공소장 부분은 사실은 구속영장하고 내용 같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 공소장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신문 보는 분들은 다 안다. 그러니까 굳이 공소장 받아봐야 내용을 알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 앞에 문제, 정지된 다음에 지금 당무위 소집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물론 엄격하게 규정상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무슨 사법 절차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정지 효력을 그럼 정지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한다는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동시에 이루어진다?

◆ 현근택> 당무위에서 최종적인 이제 어쨌든 해석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치 탄압으로 본 거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당장에 기소될 게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기소할 게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이제 부결된 다음에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당내에서는 이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건데 그런데 또 국민의힘도 같은 당규가 있습니다만 정지를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당대표 권한을 정지시키는 게 또 맞느냐 이런 논란에 빠져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징계위원장이 결국은 당대표가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징계하는 거와 같은 거라서 이거는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규정이 있어요, 일반 당직자라든지 일반.

◇ 김현정> 대표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 못한 채 만든 것이다.

◆ 현근택> 사무총장이 당대표 정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김근식> 대표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웃음)

◆ 현근택>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대표 몰아내려고 당헌당규 여러 번 바꾸고 이러는데 민주당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 김현정> 제가 정리할게요. 결국은 이제 지금 당직 유지하는 문제를 놓고도 비명계와 친명계 간의 시각이 다르다는 걸 이 장면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말 동안에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데 이원욱 의원,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죠. 이원욱 의원의 사진 조작 논란이 있었어요. 우선 이원욱 의원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사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버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릴게요.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원욱 의원 집 앞 하고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이런 식의 사진을 썼다고 해요. 이원욱 의원 얼굴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사진. 이원욱 의원이 제시한 이 사진의 원본은 이렇습니다. 오른쪽 파란 색깔이 원본. 저는 언뜻 봐갖곤 잘 몰랐는데 설명 들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이원욱 의원의 입꼬리를 살짝 더 올리고 눈매를, 눈 잘 보세요. 눈매를 위로 치켜뜨는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사진을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원욱 의원은 분노조차 아깝다 뭐 이렇게. 어떻게 나를 악마화시키기 위해 사진까지 조작하느냐 분노의 SNS를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재명 대표는 설마 이분들이 우리 지지자일까 이렇게 좀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 김근식> 저는 이게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 극렬 지지층들이 이른바 친명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도부를 호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정치적 행태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당원들이 열성 당원으로서 자기 정치적 의사 표시하는 거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 민주당의 당내 상황을 보면 이런 일이 생기면 당 지도부, 그리고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적극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계하고 또는 설득하고 말려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세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


◆ 김근식>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 때 30표 이상이 이탈했다는 거 알려지면서 좌표를 찍어가지고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수박 깨기 행사도 하고. 그랬을 때 7적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들어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왔던 처음 반응이 뭐예요. 이거 아마 저쪽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사진 아니야? 이랬던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개딸들이 나오는 극성 지지층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였죠.

◇ 김현정> 그러면 사과, 그러면 말리는 정도, 정도가 아니라 이 지지층을 징계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징계는 힘들겠습니다만 결별 선언을 해야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가.

◇ 김현정> 박용진 의원은 그걸 헤어질 결심이라고 표현하는데.

◆ 김근식> 그렇죠. 결별선언이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옛날 DJ 같은 경우 80년대에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된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갈 때 학생운동권과 재야 진영에서 DJ를 굉장히 지지했죠. 지지했지만 그 학생운동이나 재야운동이 반미, 그다음에 용공, 폭력으로 가는 건 자기는 절대 아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결별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욕을, 그런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 지지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면 그걸 끊어내주는 게 저는 지도자의 몫이라고 봐요.

◇ 김현정> 결별 선언.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사진을 저도 봤거든요. 기사에 나온 거. 저게 무슨 조작인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다시 한 번…

◆ 현근택> 왜 그러냐면 원본 사진이라는 건 본인이 나무위키라든지 이제 아마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은 저 사진만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서 저 사진을 악마화했다? 어떻게 악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지역 사무소와 집 앞에서 했다는데 집 앞에서도 저는 그건 오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역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어차피 왜냐하면 국회가 아니면 지역 사무소에 있는 거거든요. 집 앞에는 좀 과하지만 지역 사무소에는 항의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개딸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좀 정치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많이 만나봐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들이에요, 대부분. 대부분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이 모집해 오거든요. 자기 선거 출마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다 떨어져 나가요.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인위적으로 모집한 당원들이 그동안에는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하는 경고, 호소 이상은 어렵다 그런 말씀이세요?

◆ 현근택>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들이 저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들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분들한테 왜 당신이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행동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행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 자기 지역에 있는 당원들만 관리해왔지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에서 뭔가 요구하는 것에 익숙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 김근식> 그런데 지지층이라고 그래서 자발적이라고 해서 그걸 다 용인하는 것도 저는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의사당 점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트럼프가 암묵적으로 지시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중심의 극렬 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냥 헌정체제를 유지하면서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발적인 액티비스트죠. 그러나 그게 용인이 되면 됩니까? 절대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봐요.

◆ 현근택>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걸로 보고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부대가 예전에 국회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 김근식> 태극기는 우리 당에서는 결별 했습니다.

◆ 현근택> 그러니까 민주당은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몇몇 분들이 자발적인 당원, 열심히 하는 당원들을 굉장히 악마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민주당이 이번 주 당직 개편이 있어서 그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시간상.

◆ 김근식> 현 변호사님은 당직 개편이 어떻게 됩니까?

◆ 현근택> 저는 뭐 중요 당직이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네,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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