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 공화 간사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고려해야"

김성식 기자 2023. 3. 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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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진 상원의원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의회 중진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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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의원. 2021.07.21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중진 상원의원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의회 중진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고, 이중 상당수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리시 의원은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군사적 충돌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시 의원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이 바이든 행정부를 안일하게 만들었다"며 "이런 실험을 평상시처럼 봐서는 안된다"며 미 민주당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다만 리시 의원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며 "이에 대한 외교적 경로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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