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말말말]

〈시사IN〉 기자들이 꼽은 이 주의 말말말. 한 주간 화제가 된 말로 되돌아본 한국 사회.

“법안이 실현되면,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월22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한 말.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대 5년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해. 공동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이탈하고 국민의힘 의원 2명이 가세해 같은 날 재발의되기도. 조 의원은 이 법안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또 다른 여성을 차별한다는 의미?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3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쏟아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라며 전 정부를 탓하기도.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대통령. 국내 정치에 대한 의식 때문에 23분짜리 역대 최장 모두발언이 나온 건 아닐는지.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

미국 국무부가 3월20일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일부 대목. 보고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이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라면서도 이처럼 꼬집어.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는 소제목 안에서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라고 설명했다가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제목을 삭제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길 바란다.”

3월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 국제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다수 국가가 긴장 완화를 지지하고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환영한다”라면서도 “러시아는 대화를 원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반대한다"라며 책임을 미뤘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시사IN 이명익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정확히 제가 내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

3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답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밝혀. 이에 대해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이 주 60시간 상한을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발표된 정부 안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처럼 답해. 재차 묻자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하기도. 주무 부처와 대통령의 교감에 대해 여러 번 물음표가 생긴 3월 한 달.

시사IN 편집국 editor@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