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신공항·광주 군공항 예타 면제, 안 될 말이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TK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시국회를 몇 달째 열어 놓고도 합의하는 사안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 건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간단히 의기투합했다. 두 공항 건설에만 나랏돈이 20조원이나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한다. 내년에 총선이 없어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을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군으로 옮겨 짓는 TK신공항특별법은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심한 터라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수순만 남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다음달 초 국회 상임위 논의를 시작으로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여당의 TK 의원들과 야당의 광주 지역 의원들이 주거니 받거니 공조하는 셈이다. 두 사안은 모두 해묵은 지역 현안이지만 함부로 추진하기 어려운 국책 사업들이다. TK 신공항에는 12조 8000억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에는 6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가덕도 신공항조차 사업성이 불투명한데 인접한 생활권의 TK 신공항이 경쟁력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광주 군비행장도 이전의 불가피성과 별개로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무안공항에 군비행장이 들어선들 없는 여객 수요가 생길 일이 아니다. 무안 지역 반발에 공항공사 이전 카드를 꺼내 들고 있으나 이는 끼워팔기식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정치 논리로 탄생한 청주·양양·무안 공항 등이 하나같이 만년 적자에 허덕인다.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공항은 포화 상태다. 있는 공항도 정리해야 할 마당에 여야는 대구와 광주 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아예 면제하겠다고 한다. 총선 표심에만 눈이 어두운 포퓰리즘 병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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