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방송 길들이기 실체 드러낸 한상혁 영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을 유보하며 방송 길들이기를 시도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제 종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이 제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지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이 이미 점수 조작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마당에 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종편 재승인 심사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원장 몰래 부하 직원들이 멋대로 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백번 양보해 그가 몰랐다 해도 방통위 간부들과 심사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조작으로 구속됐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방통위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한 일이다.

대표적인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였던 그를 문재인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힐 때부터 방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줄곧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실제로 한상혁 방통위의 정치편향적 행보의 사례는 무수하다. 당장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정상회담 때의 비속어 사용과 관련한 MBC의 조작 보도 논란에서도 방통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방송 환경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한 위원장 영장 청구에 대해 방송 장악 시도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한 위원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야말로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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