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강대국 대한민국] ‘미사일 강대국’이어야 강대국이다/한양대 명예교수

입력 2023. 3. 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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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 국토에 130개 미사일 창고
北에 선제적 공격능력 확보 의지
우리도 미사일 1만 5000발 배치
선제적 대응하는 전략 구상해야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명중률이 높기로 유명하다. 토마호크란 말은 아메리칸 인디언 말로 인디언들이 적군에게 도끼를 던지면 회전하며 날아가 정확히 몸에 꽂혀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백발백중의 무기였다. 공포의 무기였던 도끼를 장식했던 칠면조 깃털 이름이 토마호크였다.

미국은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백발백중의 명중도를 상징하기 위해 미사일의 이름을 토마호크라 정했으며 100% 가까운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200㎞를 넘고 아음속 GPS 신호의 유도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한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의 맹방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호주에만 수출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500발을 구입하려고 협상 중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일본은 향후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을 보유할 수 있다. 1기에 20억원을 호가하는 토마호크를 부자 나라답게 일본이 1000발을 보유한다면 한국은 물론 북한과 중국까지도 사정권에 넣게 된다.

또 일본은 지난해 12월 16일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선언하면서 사정거리가 3000㎞에 이르는 미사일과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 변칙적 비행으로 피격되지 않는 미사일도 개발하기 시작했다. 토마호크뿐만 아니라 10여종의 미사일을 충분히 개발해 이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2035년까지 일본 남단 오이타현에서 북쪽의 아오모리현까지 약 130개의 창고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미사일 보관 건물을 이처럼 많이 건설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끝장을 볼 때까지 발사하기 위해 압도적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숫자를 급격히 늘리는 것이라고 대외적으로는 변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제적 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이다. 소형 위성 50개를 우주공간에 배치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선제적 공격 관련 발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선제적 공격의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신중해야 할 문제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섣부른 선제적 공격은 전면적인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미사일에는 SM 시리즈인 요격미사일, 공격용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이 있다. 한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계획은 없더라도 요격미사일과 공격미사일은 일본 못지않게 충분히 개발해 영토 곳곳에 빼곡히 배치해야 한다. 지금은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이 풀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도록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800㎞ 이상의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탄두 파괴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 세계 최고 수준의 고위력 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을 갖게 됐다.

현무 미사일 탄두 하나가 몇 톤이 넘는 고위력이다. 이 탄두 수십 발에서 수백 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 방사포 기지, 핵무기 시설, 김정은 은신 장소, 군 최고 지휘부 등을 집중 포격하면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 북한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요격미사일 등을 북한의 표적을 겨냥해 1만발에서 1만 5000발 정도 은밀하게 배치한다면 그 어떤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보다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먼저 공격을 당한 뒤에 응징 보복이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도 일본처럼 소형 위성을 다수 우주공간에 배치하고 북한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 등 변칙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하는 미사일 전략을 적극 구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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