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유럽 반도체지원법 대응 전략은/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지난 2월 말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조건이 공개됐다. 390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르는 보조금에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초과이익 환수, 생산시설의 공개, 중국 투자 금지 등 부대조건이 붙어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조금은 포기하기에는 규모가 크다. 자칫 현지 당국에 밉보일 수도 있다. 이번 지원 법안은 미중 패권경쟁의 산물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겨 오되 중국 생산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반도체 생산은 크게 설계, 제조,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돼 공정별ㆍ지역별 특화가 이루어져 있다. 미국 기업들은 생산은 외주에 맡기고 설계에 집중하는 ‘팹리스’(fabless) 모델을 추구해 왔다. 제조는 대규모의 파운드리를 갖춘 대만과 한국 기업이 담당한다. 제조장비는 미국ㆍ유럽 기업이, 소재는 일본 기업이 공급한다. 마지막 단계(조립ㆍ패키징ㆍ테스팅)는 노동 비용이 낮은 중국 등 아시아 기업이 담당한다. 그렇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생산의 모든 단계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다.

유럽도 반도체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고심해 왔다. 1990년대 초 유럽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40% 이상을 담당했다. 그러나 분업 구조가 고착되면서 유럽의 입지는 급격히 줄었다. 현재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여전히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유럽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 네덜란드의 ASML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광학노광장비의 90%를 공급한다. 반면 제조에서 유럽 기업들은 차량용ㆍ산업용 반도체를 생산할 뿐 초정밀 반도체는 거의 전적으로 대만과 한국 기업에 의존한다. 유럽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지원 규모가 430억 유로(60조원)에 이르는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입법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세계의 9%인 유럽의 생산능력을 20%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 법은 유럽 경제의 디지털 전환 계획과 맞물려 있다. 반면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대규모의 생산시설 구축보다는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형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져 있다.

공급망 모니터링과 위기대응 체계 구축도 중요한 목표다. 사실 아시아의 생산능력을 유럽이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유럽의 반도체 지원 전략은 취약한 설계 분야와 제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을 확보하고, 외부 의존도를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만약 유럽마저 미국과 똑같은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더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된다. 유럽의 정책이 미국과 다른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입지가 미국에 비해 협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 패권경쟁과 국제무역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보조금에 대해 더 엄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해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한 협력과 대응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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