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연금개혁 두고 엇갈린 행보…평가는 역사에 맡기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반대 여론 70%에도 연금개혁안 통과
"인기를 잃어도 국익을 택하겠다" 모험수
한국, 연금개혁 '발등의 불'에도 국회·정부 '핑퐁 게임' 여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프랑스 전역이 시위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호소한다. 연금개혁 없이는 ‘공멸’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은 ‘은퇴할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70%가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고는 하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단언할 수는 없다. 현행 연금 제도로는 인구구조 변화에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개개인의 입장에선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의 갈등을 끝없이 겪으며 진화한 인간은 비교적 평화적 제도인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이를 위한 도구가 정치다. 정치란 당대 어떤 선택이 가장 정답에 근접한 지 정(定)하는 고도의 기술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이를 정할 권력을 부여한다. 프랑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정치권력을 위임했다. ‘인기를 잃어도 국익을 택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이 위임받은 권력을 활용해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정치를 ‘유권자의 표’로 바라보지 않은 정치인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다.

한국은 같은 문제에 직면했지만, 전혀 다른 양상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연금특위)가 발족했으나 지지부진하다. 지난 1월에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개혁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일자 정부는 곧장 ‘정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결국 국회도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공을 떠넘겼다. 개혁이 ‘핑퐁 게임’으로 변질한 모습이다.

연금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손 대기 어려워했던 과제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연금개혁은 필수, 인기 없어도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을 기억한다. 개혁은 어느 시대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으나, 사회 질서를 진화시켰다. 보수주의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는 이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역설했다. 연금개혁을 두고 마크롱 대통령의 모험수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를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