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출석 법사위..헌재 판결 놓고 격돌 예상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 :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신(新)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 정당 카르텔'"이라며 "재판관들이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 시행령 견제를 검토 중입니다.

헌재가 인정한 법률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적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국회법 98조 2항, 상임위 검토 결과, 시행령이 적법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검토결과보고서를 보낼 수 있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2020년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상정이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동훈 장관이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 가운데 설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탄핵'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과 한 장관은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사과와 이재명 대표 탄핵"이 먼저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