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행정소송 28일 선고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운명을 가를 행정소송 선고가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8일 A씨 등 10명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선고공판에서 원고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이 각하되지만, 원고 적격의 경우 확포장 공사 계획 수립 과정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JI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