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토록 원하던 경제성장…행복은 언제?

[앵커]

UN이 자문기관과 함께 매년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입니다.

1인당GDP, 사회적 지원,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종합해서 각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하는데요.

올해도 137개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빠르게 경제성장을 일궈낸 대한민국, 그럼, 한국 국민의 행복 순위는 몇 위일까요?

송형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50년 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40달러였습니다.

공장 직원이 폐병에 걸리고 중대재해가 이어져도 그보다는 경제성장이 우선이었습니다.

[뉴스9/1995 :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를 넘어섰고..."]

[뉴스5/2018 :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GDP 규모 세계 10위의 성장을 이룩한 지금, 우리 국민은 얼마나 행복할까.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래 10점 만점에 5~6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국가 순위 57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원, 자살률 등 공동체 관련 지표에서 OECD 꼴찌입니다.

좀더 성장하면 괜찮아질까,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결실을 상위층만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경제정책 전공) 교수 : "개도국 때는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줘서 성장을 빨리 하고 그게 낙수효과로 돌아와서 분배도 개선되고 하는 면이 있었지만.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효과가 더 나는 거죠. 양극화 효과가 더 심한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과거의 성공 전략을 따라가는 게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지만 최근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일자 외신들이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조명하는 등 여전히 삶의 질보다 산업논리를 앞세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2019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공동체의 인정과 존중,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편안함, 압박 없는 가벼운 마음, 존엄과 자존감 등이 모두 중요하다. 소득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

최근 국회에선 국민총생산이 아닌 국민총행복 지표를 만들어 각종 정책에 반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경제 성적표의 기준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