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개혁 논란 일파만파

예비역 군인들 복무거부 확산 속
국방부 장관까지 입법 중단 촉구
야권 “네타냐후 총리 위한 방탄용”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 중인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센 가운데 내각의 일원인 현직 장관이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 이는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재하는 위험”이라며 “(현재 여권이 진행 중인) 입법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인사에게서 나온 첫 공개적 반대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군 남부 사령관 출신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 리쿠드당 소속이다.

갈란트 장관의 반대는 예비군들이 집단적인 복무 거부를 내걸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갈란트 장관의 발언은 ‘네타냐후 방탄 입법’이라 불리는 정부 조직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23일 통과되고, 다음날 2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시위가 벌어진 후 나왔다. 시위는 지난 1월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 여당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내놓은 뒤 12주째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야권과 시민단체는 개혁안이 ‘사법부 무력화’이자 배임·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