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 헌재 결정 공방‥법사위 '한동훈 거취' 충돌 예고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했던 법률 무효 심판, 사흘 전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죠.

이 결정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주말인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거취를 두고 야당의 날 선 공격이 예상됩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당의 반발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다수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며,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면서, 민주당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주장이 나온데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응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무시하더니, 여당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수사권 복구를 목적으로 한 법무부의 시행령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법무부 장관과 여당 당 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은 내일 국회 법사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특히 한 장관을 상대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부실 검증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장관 역시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혀,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어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있는 만큼, 관련 공방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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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조기범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768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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