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성장의 과실을 돌려주는 자본시장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1% 성장했다. 반면 우리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1.1%로 경제성장률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그만큼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정학적 요인 등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일반주주 권익 보호 미흡,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환경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아직까지 선진화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자본시장 발전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그간 소외되어 왔던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 자회사가 상장될 때는 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돼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분할 결정을 할 때 일반주주의 권익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보유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미리 공시하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었던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해왔던 자본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한국 증시 투자 시 대표적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고 장외거래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 조치들은 올해 중 시행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조만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처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그 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배당절차 개선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됐지만 벌써 2267개 상장회사 중 646개사(28.5%)가 배당절차를 바꾸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자본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구축해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가 보다 쉽게 증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유망 벤처기업 등에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투자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자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모펀드 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정부는 과감한 결단과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고질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수년 내에 퀀텀점프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고, 이것이 다시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기업과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