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특별사면권,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 필요"

김승원 민주당 의원 발의

김승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이른바 '특별사면 행사 제한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보수진영 정치인과 정부 공직자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대통령실은 범죄의 경중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집행률, 추징금 벌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형기가 남은 형을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집행유예자 중 특정인을 지정해 사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다소 차이가 있다.

아울러 사면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적인 규정의 부재, 관련 범죄 피해자에 관한 규정 부재 및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속력 미비로 인해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돼 정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별사면은 1만 3993명, 특별감형은 769명, 특별복권은 3976명 등 7회 이뤄졌지만, 일반사면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면은 대부분 특별사면의 형태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대통령 또는 주지사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로 구금이 종료된 날로부터, 구금되지 않은 경우 유죄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만 사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일부 주에선 사면 심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대상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화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 명시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과 공정성을 고려해 행사되는 사회 통합과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특별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둬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전제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