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차질 없어야

악수하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경찰청, 아산시가 엊그제 5년 후인 2028년 국립경찰병원 분원 개원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은 분원의 시설 및 장비·시스템 운영 자문과 의료인력 지원에 협력하고, 충남도와 아산시는 재정·행정 지원과 각종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사실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3개 기관이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기로 의기투합한 점이 주목된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예타 기간은 통상 1년 이내로 이 관문을 넘어서야 나머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타 면제를 받으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돼 바로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예타 면제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칙적으로 경찰병원 분원은 예타를 거치는 게 맞지만 예타 면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역 전략산업, 도로·철도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꽤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총사업비 13조 7000억 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고, 총사업비 11조 4000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신공항도 예타 면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총사업비 2500억 원에 불과한 경찰병원 분원이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에도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아산 경찰종합타운)'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경찰병원 분원 건설이 대선 공약임에도 전국 공모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 또한 예타를 면제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