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종합)

대통령실 "농민 입장듣고 종합 판단"…제주 4·3추념식엔 한총리 참석

대통령실, 양곡법 거부권 여부에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타이밍 선택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심'(農心)을 고려해 관련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달 11일 국무회의 의결도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을 일주일 더 묵힐 이유는 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내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4·3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추념식은 정부 주최로 열린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만간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서 추후 보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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