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정상배치 훼방 놓는 환경단체 트집 더는 용납 안 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오는 31일 마감되면서 정상 배치를 위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에 보이콧하는 등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르면 7월 환경부로부터 평가 결과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배치 6년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기지의 정상배치에 손을 놓고 있었다. 극성 시위꾼들이 기지 진입을 막고 있는데도 방치했다. 차량 진입이 제대로 안 돼 군인들이 콘테이너 등 가건물에 거주하며 식음료품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시위꾼들을 몰아냄으로써 기지 반입이 자유로워졌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수위를 볼 때 사드 정상 배치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북한은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을 빌미로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데 이어 19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목표지점 상공 800ｍ에서 폭발시켰다고 주장했다. 24일에는 수중 핵무기로 불리는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3축 방어망 외에도 주한미군의 사드가 없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공중에서 폭발시켰다는 SRBM의 경우 고고도에서 마하 8 이상 속도로 낙하해 패트리엇(PAC)-3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사드를 조속히 배치해야 하는 이유다.

마침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중 주한미군이 성주 기지에서 발사대를 밖으로 이동시키는 원격 전개 훈련을 성공적으로 펼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의 추가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선 오는 7월 최종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일부 환경단체 등의 트집이 또 불거지더라도 결코 정상화 과정이 방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