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쿠폰 풀고 세일하는 재탕 대책으론 내수 회복 어렵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이번 주 내놓는다.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위태롭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힘을 모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수출은 지난달까지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 감소는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소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에 따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기대는 빗나갔다. 올해 1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1% 줄면서 석 달 연속 감소했다. 게다가 내국인의 해외여행 급증으로 내수 제고 기반도 악화일로다. 국내를 찾는 관광객보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돈이 외국에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은 관광·소비 증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 및 서비스 수지를 동시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숙박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확대도 준비 중이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할인율을 올리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5월에는 대규모 세일 행사인 '동행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동행축제는 지역 축제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 한다.

내수 촉진책은 분명히 필요하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침체의 고통이 더 커진다.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쿠폰을 풀고 세일 행사를 여는 것은 이미 전 정부에서 내수진작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들이다.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되레 비판만 받았다. 소비쿠폰은 재정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왔다. 게다가 진정세를 보이는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전 정부의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해 재탕·삼탕이 아닌 창의성 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시성·선심성 행정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