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복당 가능할까…비명 "꼼수탈당 사과부터"

김세희 2023. 3.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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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결 이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꼼수탈당'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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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검수완박' 탈당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결 이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꼼수탈당'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복당'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기를 든 셈이다. 복당 여부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충돌이 예상된다.

박용진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며 "집권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헌재 판결은 검찰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법 통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답을 피하며 여론 동향을 살피는 분위기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꼼수탈당' 사과 주장에 대해 "꼼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꼼수로 보지 않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며 "내가 리더라고 하면 전략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좋은 행정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도 불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팀이라고 외쳤지만 어떻게 그러겠냐. 총선이 앞으로 오니까 같이 원팀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뭔가 나는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게 정치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분을 막을 수 없고 그런 발언에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모든 사람은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번주에 나왔지만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민 의원의 건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민 의원이 복당 신청을 한다고 해서 복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게 의원들이 말하는 소통의 원칙 아니냐. 민 의원이 당장 복당하거나 조금 늦게 복당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안 되지 않냐"고 덧붙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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