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산 대책, 교육·부동산 정책과 연동"

대통령실 "정책 디테일 채우는 과정"
종합대책 아닌 순차적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26일 정부가 발표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출산 지원 뿐 아니라 교육, 부동산 등 여러 정책과도 연동돼 있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에 교육 지원을 늘리고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이 있지만 디테일을 채우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인구감소로 인해 연금고갈 시기가 빨라져 미래세대가 천문학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녀수에 따라 재산 증여시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게 하는 안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에 세제혜택을 더 주는 정책들이 다수 건의됐다. 이 핵심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으고 있고 수렴하고 있다"며 "출발점에 맞는 방안들을 발표하고 추후에 보충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이 한번에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회의가 1회이고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