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개 공공기관, 우리 지역에"… 지자체 유치전 과열 양상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초읽기]

국토부 6월까지 기본계획 마련
10개 혁신도시 우선 이전 대상
정치권까지 유치 경쟁 본격화
이전 결정 따른 지역갈등 우려도

이른바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로 일컫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상반기 중 지방이전 공공기관 확정이 아닌 방향성 등이 제시될 예정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전에 나서면서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유치 희망기관이 겹칠 경우 향후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따른 지역갈등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360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간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획에는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방향성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360개 기관이다. 올 하반기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이 추진된다. 우선 이전 대상은 기존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지역은 경북 김천, 전남 나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우선순위에 두고 시도지사 의견 제출 등을 거쳐 개별 이전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이전 원칙 등이 담기고 향후 세부계획을 통해 이전 대상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가장 빠르게 이전이 확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중 나오는 기본계획은 이전계획의 밑그림이지만, 벌써부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향후 나올 세부계획에 포함될 이전 공공기관을 선점, 유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성 없는 전쟁'…후폭풍도 우려

전국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들까지 앞다퉈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과 유치할 공공기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유치전이 이어지면서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 유치가 국회의원 재선의 유리한 고지가 될 수 있어서다.

전북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은 유력 공공기관을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기 위한 각종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정치권과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지역갈등 등 후폭풍도 우려된다.

실제 지난 2010년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경남과 전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초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공사가, 경남혁신도시에는 대한주택공사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지난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된 게 발단이었다. 결국 1년 뒤 LH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낙점되면서 지역 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희망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이전 지역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