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헌법파괴 만행” “역사에 오점”

국민의힘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한 마디로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며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이어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헌재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재로 보내 헌재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모두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 대변인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좋아하는 민주당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수한 법률을 위반한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는가”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헌재 결정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방탄에 이어 헌재 방탄에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헌재 결정을 옹호하려 하면 할수록 헌재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문재인정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칠 뿐”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