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 300개안 낼수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난망

19년만에 30일 전원委 구성
선거구 획정기준 전혀 없어

30일 국회가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19년만에 구성해 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선거제 개편의 핵심 요소이자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최소 2~4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데 선거구 통합의 원칙은 없는 반면 의원 개개인 사정이 모두 달라 전원위에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원위를 꾸려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주간 전원위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제시한 3개 안을 압축해 단일안을 도출하고 이 안을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의결해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개특위가 제시한 안은 1안 도농복합선거구+권역별 병립 비례제, 2안은 대선거구제+전국 병립 비례제, 마지막 3안은 현행 안에 권역별 비례제만 도입한 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다.

핵심은 역시 지역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다. 위성정당이란 부작용을 가져온 준연동형을 폐지하고 병립제로 회귀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등 비례대표에 대해선 의석수 말고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선거구를 합쳐야 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개개 의원 입장에선 옆 지역구와 합칠 경우 상대 당 후보만이 아니라 같은 당 후보 역시 신경 쓰이는 경쟁자다. 이밖에도 의원별, 지역구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한 정당학회 교수는 "300명이 300개 안을 들고 올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더 신기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