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 불수용

제주방송 정용기 2023. 3.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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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의 '도민결정권'은 제주자치도의회에 있다며 주민투표 불수용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장관은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은 제주도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 절차 과정에 민의기관인 제주자치도의회가 도민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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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2공항 도민결정권은 도의회에"
국회 국토위 회의서 언급해 불수용 시사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의 ‘도민결정권’은 제주자치도의회에 있다며 주민투표 불수용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장관은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은 제주도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의하면 거기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 절차 과정에 민의기관인 제주자치도의회가 도민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요구를 원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자치도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2공항 기본계획안 도민경청회는 오는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 다음 달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24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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