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평가 의견 수렴 31일 마감 7월 절차 종료...지역주민 반발 갈등 재연되나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르면 7월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승인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 시설 조성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둘러싼 주민 반발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한 공람과 의견 접수가 오는 31일 마무리된다. 성주군과 김천시는 31일까지 접수한 의견을 다음달 3일까지 국방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다음달 말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기지 인근 5개 지점에서 측정한 전자파 세기가 인체 보호 기준(10W/㎡) 대비 100분의1~8000분의1 수준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일부 단체 등이 주장해온 ‘사드 전자파 유해설’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25일까지 공람 장소에 제출된 의견은 5건 미만으로 전해졌다. 사드 기지 운영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을 보이콧하며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31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본안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에 환경부로부터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환경부의 승인이 내려지면 미군은 기지 인프라와 건물 등 기지 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사드 기지 자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지만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의 반대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

한편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이후 처음으로 지난 23일 종료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 기간에 기지 밖에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군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증진했다”고 밝혔다.

성주 사드기지밖 첫 원격발사대 전개훈련 -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됐다. 주한미군은 전반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을 첫 시행했다고 한미가 24일 밝혔다. 사진은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훈련 모습. 성주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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