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기초연금 눈덩이 7년 뒤엔 세금 2배 더 써야

국민연금연구원 경고
노인인구비율 급격히 늘며
기초연금 재정 갈수록 악화
"40만원 일괄 인상 신중해야"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고령화 가속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40여 년 후인 2065년에는 무려 세금 217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월 40만원이 현실화되면 재정난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가입률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연구 기관이다. 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제도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것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 위원은 전액 세금인 기초연금 재원이 급격한 고령화 탓에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원이 자체 계산한 결과 올해 약 22조5000억원인 기초연금 재원은 2030년에는 40조원, 2040년에는 78조원으로 불어난 뒤 2065년 217조원까지 증가한다. 올해 국가예산인 623조원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최 위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재산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 소득하위 70% 기준(소득인정액)은 40만원(단독 가구 기준)이었지만 올해에는 202만원으로 5배 넘게 올랐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 1만9296달러(약 2500만원)에서 지난해 3만2661달러(약 422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은퇴 연령이 늦춰지는 데 따른 상대적 노인 소득 증가로 당초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도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소득인정액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현 정부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이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봤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액이 커질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일부를 내고 은퇴 후 받는 저축 개념의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내는 돈은 없고 받는 돈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