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복당 움직임에…비명계 “꼼수 탈당 사과부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과정에서 이뤄졌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 면죄부 판결 이후 민 의원을 시급히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오고 있고 지도부 또한 같은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덕적·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며 “제가 과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집법) 역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해당 소위가 논의조차 하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었고, 저는 이를 존중했다”고 했다. 그는 “헌재 판결은 검찰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법 통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