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사퇴해야, 탄핵까지는 아직 아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박성준 “한동훈 장관 사퇴해야, 탄핵까지는 아직 아냐”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 공식 논의된 바는 없어” “비명계 등 당직 고려, 사무총장은 당 대표와 같이 가야” “주 69시간제 준비 소통 부족, 세계 흐름 못 읽은 섣부른 정책”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공론화 과정” “선거제 개편, 국민에 대한 책임 답 분명히 내놓아야” “윤 정권 공격 단일 전선 형성해 맞서야 하는 상황” “이 대표 기소,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3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과 주 69시간제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하면서 당 대표직과 쇄신안 등을 놓고 의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운갑 >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에 대해서 무효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 향후 대응 수준은 어떤 겁니까?

박성준 >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길을 내는 거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잘 따라가느냐,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은 그 길을 잘 따라갔는지 못 따라갔는지 판단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입법권이라고 하는 부분 검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행사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인권 확보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그 법안을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이걸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권을 인정해 준 것이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당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사들은 지금 권한쟁의 심판의 자격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이번에 선을 그어줬고, 결국은 수사권이 됐든 이 법안에 있어서의 권한이라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박성준 >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 쭉 보면서, 지금 이번이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 정권이나 민주당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겠습니까?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법 앞의 평등이고 누군가에게는 법 앞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속된 말로 다 먼지 털듯이 털면 그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동훈 장관과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편의적 수사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을 계속 쏟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해서 인사검증단의 단장이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장관도 같이 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할 때 보면 제대로 알면서도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에 있는 인물이고요. 이번에 다시 또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건 위법한 시행령으로 이것을 초법적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당사자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사퇴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하는데, 저는 탄핵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탄핵으로 가려고 하면 강력한 어퍼컷이라든가 스트레이트가 되어야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미 한동훈 장관은 권투로 얘기하면, 여러 잽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누적된 상황이 지금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운갑 > 관련해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민형배 의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민형배 의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고요. 복당과 관련해서는 여러 절차가 있는 것이죠. 민형배 의원이 신청하고 또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지금 논의된 바는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갑 >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제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된 셈인데, 먼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준 > 이건 답정 기소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를 기소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했고 또 예측 가능했고. 그 예측대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관되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언론에 흘려주지 않습니까, 보면. 검찰의 언론플레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에 이재명 당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무슨 약정을 받은 것처럼 428억 원이라는 금액까지 다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공소장에 428억원이라고 하는 그 기소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도 않고. 실제, 그리고 공익환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나갈 때 이 부분도 대법원에 다 판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내용을 포함했다는 걸 보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고 스스로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수사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정운갑 > 검찰의 기소 이후 이 대표에 대한 당직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원 80조죠.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정치적 탄압에 해당이 돼서 예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게 이번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던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준 >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치주의의 정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당헌·당규도 80조를 아마 그렇게 내요. 기소만 되더라도 당무가 정지됐다고 하는 조항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퇴행적 법치주의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언론인들도 그렇고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재명 당 대표의 무리한 수사로 기소가 될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이재명 당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퇴행적 법치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무리한 기소 정치 탄압에 의한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80조 3항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당 당헌 당국에 명기가 돼 있고 1조는 80조 1항은 기소가 됨으로써 당분간 정지된다는 조항이 있고 3항은 뭐냐 하면,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이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번에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운갑 > 당 쇄신 방안으로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일단은 지명직 최고위원 또 대변인단 교체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총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많은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 인적 쇄신에 대한 폭,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성준 > 저는 대변인이면서 인적 쇄신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정당사를 보면 총선 전에 6개월이나, 1년 전에 보통 당직을 개편하면서 총선을 준비하죠. 그런 시점도 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 보니까 위축된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세와 수세가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 전체가 수세 국면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방향 전환으로서의 보다 나은 인적인 당직 개편을 통해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당의 여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당의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 대표와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방향이 보이는 거고요. 다른 당직은 좀 더 열어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광폭 행보라든가 또 여러 비명계도 있다고 하면 비명계도 당직에 대한 고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정운갑 > 당 중진 의원들이 과격 행동을 멈추자는 그런 취지의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했던데요. 이게 강성 지지층 또 비명계에 대한 일종의 중재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부 공격을 멈춰야 한다 이런 호소를 한 바가 있잖아요. 당 중진들의 외침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준 > 저는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당 4선 의원들 중심으로 10명이 모아서 이러한 특히 과도한 공격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기본 가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가치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당의 분열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도 당연히 이재명 당 대표도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의 공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공격의 단일 전선을 형성해서 대오를 형성해서 맞서야 하는 상황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4선, 3선 중진의원들이 같이 의견을 모았고 당 대표도 거기도 호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 또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장외집회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박성준 > 저도 어제 참석했습니다.

정운갑 > 아, 어제 다녀오셨나요? 주 69시간제 문제라든가 민주당이 보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박성준 >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서 정상회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미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가장 출발이 어긋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 영토에서 영토에 대한 부분 독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본이 상당히 자기들의 땅인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협상의 단계를 봤을 때 준비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과 전략 부재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1993년도부터 정치를 했더군요. 그리고 10선입니다, 10선. 그리고 나서 보통 일본의 정치 하면 자민당이라고 하는 계파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본류는 아니었지만, 아베 내각에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외무대신이니까 외무부 장관을 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그 내용을 실제 합의를 이끌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외교 협상이라든가 정치적 감각이 있는 정치구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본의 외교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한국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갔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라인의 실패 아니겠느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69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준비 부족, 소통 부족, 노동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정세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못 읽고 섣부르게 내놓은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할 방침입니까?

박성준 > 지금 일단은 정치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보통 그렇게 대표가 얘기하면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지 않습니까?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당연히 대변인 브리핑도 나가는 거고,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외통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과연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가 얘기하는 외교 프로토콜을 제대로 지키면서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준비했느냐에 대한 것들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부족했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라든가 일본 경제산업상이라든가 일본 관방장관이 얘기하는 내용이라든가 일본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 한국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라든가 특히, 후쿠시마 오염에 의한 오염수 문제라든가. 그리고 수산물 수입에 대한 얘기를 우리나라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행간의 의미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과연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된 거냐,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같고요. 그것이 공론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운갑 >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이다.

박성준 >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정운갑 > 여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 가운데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단일안을 채택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박성준 > 선거제 개편을 정확하게 몇 가지만 구분을 해 보면 그림이 다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저는 지금의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 아닙니까. 300명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더 늘릴 거냐.

정운갑 > 유지하기로 했던 거죠.

박성준 > 유지하기로 다 합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먼저 접근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위성정당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에 의한 위성정당이 지난 21대 총선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다 모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나온 겁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비례성의 강화 그러니까 사표 방지 아니겠습니까. 비례성의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농 복합형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하는 반면에 비례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의원을 배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캡을 씌울 것이냐, 이렇게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운갑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합의해서 그러면 이게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 저도 좀 난항은 예상되는데 지금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이 주장했고 또 그것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전원위원회를 발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회에서 전원위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안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 선거구제라든가 국회 선거법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은 분명히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됐잖아요. 친윤, 비윤 등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여야 협치의 정치 공간 만들어질까요? 박성준 > 저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민의힘의 정당의 논리가 과거와 달리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목소리에 의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움직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야당을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정치적 공간을 열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반면에, 저는 이재명 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 있었던 여야 공약이 공통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거고. 저는 또 하나가 지금 경제가 비상시국 상황이기 때문에 범시민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해서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은 누가 먼저 가야 하느냐 하면, 여당이 책임지고 이것을 이끌어가야 하는 건데 그러한 정치적 공간을 여당의 지도부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일까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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