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지역개발 지원과 독도의 자연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힘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울릉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영토 주권을 확립하게 됐다.

김병욱 국민의 힘(경북 포항남·울릉)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 자연자원이 풍족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지만, 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이유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미흡하다. 여기에 관련 현행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적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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