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대표 대법원 판결 무시, 법치주의 사망선고"

"정부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헌재 결정 비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재나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해도 되는 것이냐”며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김기현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매도했다”며 “하수인 눈에는 모든 게 하수인으로 보이냐.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재판관들을 정당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다니 충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분은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며 “헌재 결정을 매도한 반헌법적 망언을 당장 사죄하기 바란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여당의 망동을 제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 대변인은 "누가 정부와 여당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냐. 윤 대통령이냐"라며 "정부여당의 반발은 매우 조직적이다. 누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이어 여당 당대표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검찰정상화법은 검찰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반영한 입법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은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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