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속···‘사드 배치’ 속도내는 윤석열 정부

31일까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 접수
이르면 7월 환경부 승인 마무리 될 듯

주한미군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고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을 전개했다고 한·미가 24일 밝혔다. 미 국방시각정보배포 시스템 제공.

국방부가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이달 말 마감한다. 사드 기지 운영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절차를 강행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 공람 기간이 지난 24일 종료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성주군(초전면행정복지센터)과 김천시(농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초안 공람을 진행해왔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기간은 끝났지만 의견 접수는 이달 31일(공람 종료 후 7일)까지 받는다. 지난 25일까지 공람 장소에 제출된 의견은 5건 미만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는 단 1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운영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은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을 거부하면서 절차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사업 기간, 사업 주체가 명확치 않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드 레이더 출력값 수치도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사드 체계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평가하고, 기지내 토양 오염도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꾸리고 평가를 강행해왔다.

지난 23일 종료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연합연습 기간에 주한미군은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후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원격발사대로 훈련을 했다.

이 훈련은 주한미군이 그간 미국 국방부의 ‘합동긴급작전소요’(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에 따라 진행해온 사드 3단계 성능개량 작업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합동긴급작전소요는 1단계 사드 포대 원격 조종·통제, 2단계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수집정보 패트리엇 발사에 활용, 3단계 사드·패트리엇 미사일 레이더·발사대 통합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훈련은 1단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이르면 7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성주군과 김천시에서 전달받은 의견 검토 등 여론수렴 절차를 다음달 중 끝내고 본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 말에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본안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주한미군은 제약 없이 기지 시설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