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서 “민형배 ‘꼼수탈당’ 깨끗하게 사과해야”...지도부는 “논의 되지 않아”

박용진·이원욱 “헌재 지적 수용해야…뼈아픈 자성 필요”
임오경 대변인 “꼼수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해 사과해야 한다는 반성론이 제기됐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재는 검찰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라고 했으나, 법 통과 절차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있던 민심’에 철저히 무지했다”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뼈아픈 자성만을 통해 ‘참된 앎’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주장에 개별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다가오니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정치인 것 같다”며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꼼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꼼수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