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 300개안 낼 수도..중대선거구 최대난관은 선거구획정

30일 19년만에 전원위 구성
선거구 통합에 기준 전무
거물 의원 인접 지역구 의원
합쳐지면 낙선 우려에 반대
야당도 중대선거구 도입 시큰둥
결국 소선거구제 유지 전망 나와

선거제 개편방향 발표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30일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선거제 개편의 핵심 요소이자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최소 2~4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데 선거구 통합의 원칙은 없는 반면 의원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달라 전원위원회에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를 꾸려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기로 합의했다. 전원위 구성은 2004년 이라크전 파견 연장 논의 이후 19년만이다.

여야는 2주간 전원위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제시한 3개 안을 압축해 단일안을 도출하고 이 안을 다시 정개특위, 법사위, 본회의 순으로 의결해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개특위가 제시한 안은 1안 도농복합선거구+권역별 병립 비례제, 2안 대선거구제+전국 병립 비례, 마지막 3안은 현행 안에 권역별 비례제만 도입한 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다.

핵심은 역시 지역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다. 위성정당이란 부작용을 가져온 준연동형을 폐지하고 병립제로 회귀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등 비례대표에 대해선 의석수 말고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선거구를 합쳐야 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개개 의원 입장에선 옆 지역구와 합칠 경우 상대 당 후보만이 아니라 같은 당 후보 역시 신경 쓰이는 경쟁자다. 특히 당 대표나 원내대표 혹은 다선 의원 등 거물급 의원 혹은 인지도 높은 스타 의원의 인접 지역구 의원들은 이 유명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것을 피할 수 밖에 없다. 인지도나 지지율 면에서 열세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선거구제의 경우 후보가 많아질 수록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지도인 만큼 유명 의원들과의 경쟁은 더 어려운 일이 된다.

이밖에도 의원별, 지역구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한 정당학회 교수는 “300명이 300개 안을 들고 올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더 신기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란 점도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85%인 103석을 가져간 민주당 입장에선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의석을 독식할 수 없다. 정권 초기인 상황에서도 정부·여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수도권 대박’을 노려볼 수 있어 중대선거구제에 시큰둥하다.

이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는 결국 단일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예측도 나온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내년 총선을 두세달 앞두고서야 선거제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항상 그랬듯이 내년 1~2월께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혹은 전국 병립 비례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