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한동훈에 괘씸죄 탄핵론…꼼수탈당 `위법`에도 헌재 정치판결한 탓"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3월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한동훈 장관(왼쪽 사진)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찰 수사개시 권한 6대→2대 범죄로 추가 축소)' 입법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개정 법령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탄핵론으로 끌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법률 위반 논거 없이 "괘씸죄 탄핵"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으로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헌재를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랫말이 입에 맴돈다. '기·승·전-한동훈 탄핵'인가"라며 "헌법 제65조엔 '국회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한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괘씸죄'도 여기(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야권 몫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한)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 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단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 개정 절차와 효력을 분리한) 헌재도 책임이 막중하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재로 보내 헌재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거듭 "모두 헌재가 자초한 일이란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탄핵 좋아하는 민주당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수한 법률을 위반한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한 장관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고, 강경파에선 연이은 장관 탄핵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5일)에도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논평으로 "한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며 "자유, 법치, 헌법수호의 중요성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외치던 그 입이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으로 검찰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적시한 개정 검찰청법 시행 전,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선거·방산비리·마약·조직범죄 직접수사를 유지한 '검수원복'을 비난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한편 친이계(親이명박계) 정치 원로인 이재오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자 국회방송과 인터뷰에서 "탄핵하고 사퇴하라고 하면 민주당이 너무 나간 거고, 한 장관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지, 뭘 또 '(탄핵 소추하면) 당당히 맞서겠다' 자꾸 민주당하고 싸움하는 인상을 줄 것도 없다"며 양측 모두에 자제를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