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물가' 속 2분기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이번주(27~31일) 주요일정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 확정…高물가에 '속도조절' 무게

이달 30~31일을 전후해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에 방점을 찍지만, 물가관리 총력전에 나선 기재부의 제동으로 요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요금 속도조절' 지시 이후 동결 내지 소폭 인상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尹정부 첫 재외공관장 회의…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재외공관장회의가 27~31일 닷새간 진행된다. 올해 재외공관장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회의엔 각국 주재 대사·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166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세일즈 외교'를 위한 재외공관들의 역할이 강조될 전망이다. 또 회의 기간 '능동적 경제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 등에 관한 주제 토론과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 민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관한 지역별 분임 토론도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재외공관장들은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지도 방문, 엑스포 유치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모습. 2023.3.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 가이드라인 발표…3월도 무역적자 '유력'

기획재정부가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발표한다. 국가재정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3월 수출입동향' 발표에서는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이 분전하고 있지만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불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3월에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3.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尹,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韓 경제성장 경험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개최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세션을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회의는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 화상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과거 한국을 도와준 국제사회에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장관급 세션인 지역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퇴 압박' 한상혁 29일 영장심사…TV조선 심사 개입 의혹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임기를 4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여권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앞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측근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공적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찾은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번주 일상회복 로드맵 공개…'7일격리' '병원내 마스크' 해제하나

방역당국이 이번 주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약국 및 의료기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방역조치에 대한 조정계획을 발표한다. 이르면 올 상반기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다. 발표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매주 수요일 열리는 만큼, 오는 29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남은 방역조치는 앞으로 위기 단계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된 이후 해제될 전망이다. 유행 안정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위기 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긴급위원회 이후 우리 정부의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깁급위원회가 열리는 시기로는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된다. 감염병 등급 전환도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전환해 범부처 대응 수준을 일부 완화한다.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유지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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