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 [유레카]

[유레카]

2003년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 김재욱 화백

오는 30일부터 2주 동안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 전원위는 법률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1948년 국회법 제정 때 도입됐다가 1960년 삭제됐고, 16대 국회 당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국회법 개정(2000년)으로 재도입됐다. 여기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안건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채 상임위 또는 당론에 떠밀리듯 추인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국회법 제63조의2는 전원위 심의 안건으로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했는데, 사실상 모든 법안이 대상이 된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논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권한은 없지만 대신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순 있다. 이번 전원위에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이 상정됐는데,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00년 ‘부활’ 이후 첫 전원위는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3년 3월28일, 29일 이틀간 열렸다. 이는 국회 ‘반전 평화의원 모임’ 소속 의원 71명이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논의할 전원위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당시 “파병을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해 국론을 만든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전원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틀에 걸쳐 열린 전원위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찬반 양론을 펼쳤다.

20년 만에 열리는 국회 전원위는 개별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형성됐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의원들이 한데 모여 국민적 관심사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회정치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표성·비례성 강화와 사표 최소화, 지역구도 완화 등 정치개혁의 대원칙 아래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끌어내길 기대한다.

최혜정 논설위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