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 바꿔야”

“의원 세비·정수 국민 참여 제3기구에서 정해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26일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이들 사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보시기에 이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회의원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그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2050은 선거제 개편 논의 또한 국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곧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 전원위원회와 별도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절차가 진행된다”며 “정치개혁 2050은 이미 선거법 개정 시한 4월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 위원회에 백짐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치개혁 논의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 냉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