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양천 이어 송파구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3.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송파구가 강남·양천구에 이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송파구 내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잠실동의 경우 520만㎡가 지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초 지정 후 2회 연장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지역 대상이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잠실동은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역시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구는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 사업대상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됐으나, 현 시점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잠실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의 가격은 전년 대비 약 30% 하락했으며, 지가변동률 또한 -0.049%로 전년 0.392% 대비 하락 추세라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잠실동을 포함한 우리 구에 지정된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가격 또한 전년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 21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강남구도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상태다. 두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추가 연장이 없으면 다음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