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쌍방울 수사에 "치외법권 수준의 검사 수사면제·불기소"

"김건희 여사·윤석열 대통령 장모 등 수사도 야당 만큼 했는지 의문"
"검사 죄 저질렀으면 다른 이처럼 수사·기소·처벌 받을 수 있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2022.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의 대장동과 쌍방울그룹 수사를 두고 "치외법권 수준의 검사 수사면제·불기소 행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검찰은 아예 국민과 역사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모습"이라며 "검사에 대해서는 선택적·편파적 수사를 넘어 수사면제와 불기소 또한 일상적"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언론은 검찰이 2015년,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대장동과 관련된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영학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라며 "이 녹음파일에는 김만배가 2015년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윤갑근 등 고위법조인을 상대로 청탁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 "하지만 검찰은 이런 내용을 확보하고도 일절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의 녹음파일에는 대장동 일당이 신의 한수라고 지칭하는 '양 변호사'도 등장한다"며 "언론은 이 양변호사를 양재식 전 특검보로 추측하는데, 검찰은 '신의 한수'라는 양변호사가 누군지 관심도, 또 수사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의 아들'이라는 별칭까지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대리 수령건도 검찰의 부실 수사로 무죄가 선고됐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의 특혜 대여건과 50억 클럽 수사는 오리무중"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검사 출신 인사들에게도 역시 제 식구 감싸기·선택적 수사의 혜택이 적용된다"며 "'경기도의 대북 송금'이라는 검찰 마음대로 정해놓은 결과만 두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남석 전 검사 외에도, 양재식 전 특검보, 이건령 전 검사, 김영현 전 검사 등 윤석열 사단만 7명이 재직했다"며 "쌍방울그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전직 검사들을 채용해 어떤 역할을 맡겼는지,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과 관련해 검찰은 일절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이어 "야당에 대한 수사만큼이나 김건희 여사·윤석열 대통령 장모, 곽상도·곽병채씨, 전직 검사들에 대해 같은 수준의 수사를 진행했다고 검찰 스스로 과연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며 "'검사들의 왕국'에서 수사면제·불기소·솜방망이 처벌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치외법권의 검사 또한 죄를 저질렀으면 다른 이와 같은 정도의 수사와 기소·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진실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