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형배 ‘꼼수탈당’ 깨끗하게 사과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과정에서 이뤄졌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 면죄부 판결 이후 민 의원을 시급히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덕적·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라며 “한동훈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입법 영역을 침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