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형배 의원 꼼수탈당…국민께 사과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를 위해 당을 탈당했던 사실을 두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며 "집권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한동훈 장관의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두고도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라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명백하다"며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고, 아울러 작년 9월,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 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입법 영역을 침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며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