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尹 과감한 대일관계 개선 노력에 IRA 개정으로 보상해야”

“尹, 전례와 여론 불구 대담한 행보 나선 것”
“한일관계 경색, 文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에서 시작”
”쿼드에도 韓 참여시켜야”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 한·일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지금 미국 정부가 나서 양국에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미국 싱크탱크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으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을 거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해법 제시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을 놓고 “화해를 향한 진지한 진전”이라며 “양국의 협력 부족은 북한과 중국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단일대오를 방해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행보에 나선 것”이라며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혼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동북아 안보 역학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결과가 전적으로 그에게 달린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제 막 물꼬를 튼 현 상황에 주변국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지연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의 언어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를 짚었다.

이 법률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소비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해 결과적으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한국·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별대우를 받게 만든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보고서는 “오는 2022년 미국 의회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입법한 법안 때문에,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지으려던 한국과 일본의 제조기업들에 대해서까지 보조금 지급이 무효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는 한일관계와 상관없이 (보조금 지급 등) 보상을 받아야만 했다”며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지금이 그런 조처(불이익 완화)를 하기에 적기”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또 “만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가 한국을 다섯 번째 회원국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한국을 ‘쿼드 플러스’ 등 형태로 참여시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간 일본은 한국을 ‘주요 7개국’(G7) 등에 참여시키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미국 파트너 참여가 필요한 아세안(AES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자리에 한국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보고서는 “전 문재인 정부를 규정했던 대일 긴장관계는 강제징용 사안이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문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면서부터 고조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버릭’(개성이 강한하거나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없었던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지지율은 높지 않지만, 지난해 말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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