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전원위 출범…선거제 개편 놓고 의원 전원 난상토론

30일 본회의 의결…정개특위 3가지안 두고 2주간 전원위 토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조만간 선거제 개편을 놓고 2주 동안 난상토론을 벌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현역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2003~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및 파견 연장' 논의 이후 19년 만에 소집되는 전원위는 여야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를 거친 의원들만 발언하는 본회의와 달리,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전원위에서 토론할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원정수 확대가 없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김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이에 응하면서 의원 정수는 기존 300석으로 정리됐다.

여야는 당초 지난 23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약 2주간 5~6차례의 전원위 난상토론을 통해 도출된 선거제 단일 개편안을 양당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기도 했다.

전원위가 출범하게 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회의적으로 바라봤던 정치권 기류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큰 틀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강하다. 여야는 공히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행 연동형 비례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구 선거제에 있어서는 정당·도농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중진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역의원 각자의 계산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큰 틀의 선거제 개편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결국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 등 연동형 비례제를 손보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