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쿠르드 석유수출 국제소송 튀르키예에 승소

[파이낸셜뉴스]

이라크가 자국내 쿠르드자치정부(KRG)의 석유수출과 관련한 9년에 걸친 국제 소송에서 튀르키예에 승소했다.

튀르키예는 이라크에 약 15억달러(약 1조9500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국제중재재판소는 25일(이하 현지시간) 9년에 걸친 소송에서 이라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라크는 소송에서 부분적인 자치권을 갖고 있는 쿠르드족 자치정부인 KRG가 그동안 이라크 정부 승인 없이 튀르키예 항구 도시 제이한(Ceyhan)으로 석유를 수출했고, 튀르키예가 이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는 이는 1973년 이라크와 튀르키예 양국 간에 맺은 송유관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튀르키예가 이번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약 15억달러를 이라크에 배상하게 됐다면서 15억달러 배상금은 당초 이라크가 요구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라고 말했다.

이라크 석유부는 성명에서 튀르키예 제이한으로 이라크 석유를 수출하는 것은 국가석유시장기구(SOMO)를 매개체로 한 이라크 정부 고유권한이라면서 쿠르드자치정부가 독자적으로 석유를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쿠르드자치정부도 고개를 숙였다.

KRG 총리 마즈루 바르자니는 트윗에서 KRG 대표단이 26일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연방정부와 협상을 한다면서 최근 연방정부와 이견을 좁힌 터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내 2위 산유국으로 하루 약 330만배럴을 수출한다. 이 가운데 KRG 관할 구역이 포함돼 있는 키르쿠크 유전지대에서 제이한으로 하루 7만5000배럴이 운반된다.

KRG는 산유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산유량 거의 대부분인 하루 약 44만배럴을 수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튀르키예 에너지시장규제청(EMRA)에 따르면 이라크는 지난해 12월 튀르키예 전체 석유·석유제품 수입의 27%를 차지해 러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날 ICC 결정으로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더 의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스탄불 금융서비스 그룹 디나믹유티림멘쿨데럴러 수석 이코노미스트 엔베르 에르칸은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더 의존하게 됐다면서 튀르키예 석유 수입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KRG이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경제의 핵심이 석유수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통제를 받으면 수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KRG는 지난 수년간 석유수출과 관련한 이라크 헌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석유를 수출해 이라크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라크 연방정부가 KRG의 독자적인 석유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KRG와 연방정부 간에 갈등이 고조됐다.

한편 지난해 이라크 연방 대법원은 쿠르드의 에너지 산업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