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평가 의견수렴 31일 마감…이르면 7월 절차 종료

온라인·서면 제출 의견 5건 미만…반대 주민·단체 평가절차 거부
국방부 "주민 의견 수렴에 성실히 노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경북 성주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이달 말 마감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 공람 기간이 지난 24일 종료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성주군(초전면행정복지센터)과 김천시(농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초안 공람을 시작했다.

동시에 자치단체 누리집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는 초안 요약본이 공개됐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한 의견 접수기간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이달 31일(공람 종료 후 7일)까지다.

의견 제출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자치단체 누리집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성주군과 김천시는 31일까지 접수한 의견을 다음달 3일까지 국방부로 통보하게 된다.

국방부는 자치단체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검토한 뒤 그 내용과 반영 여부를 14일간 자치단체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한다.

국방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다음달 중에 끝내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다음달 말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람이 종료됐으나 지난 25일까지 공람 장소에 제출된 의견은 5건 미만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으로는 단 1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운영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을 보이콧하며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31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본안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에 환경부로부터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환경부의 승인이 내려지면 미군은 기지 인프라와 건물 등 기지 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사드 포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의 반대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지 정상화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

국방부는 작년 8월 일반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하고 9월에는 인력·물자 지상 수송을 보장했다.

지난 23일 종료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연합연습 기간에 주한미군은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후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원격발사대로 훈련을 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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