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연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연봉·특권도 줄여야"

대전서 전국시도 본부장회의…나유인 총재 성명 발표

[배종윤 기자(=전북)(baejy8808@daum.net)]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조직의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를 단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총재 나유인, 이하 공신연)은 25일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에서 전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정쟁으로 인한 혼란의 와중에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병든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독을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수 감축 등 시대적 사명은 도외시하고 특권집단을 더 늘리며 기득권층을 강화하려는 반동의 길을 걸어가는데 대해 비판했다.

공신연은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일 것과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인 6414만원으로 줄일 것, 그리고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공신연은 또 외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 국회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독일연방의회는 최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이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은 하지 않고 있다.

공신연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의원은 80명에 해당한다며 의석수를 줄이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공신연은 국회의원 300명이 100가지도 넘는 특권을 누린다고 지적하며 특권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그 동안 면책특권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 45평 사무실에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공신연은 이와 함께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지난 2021년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 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배종윤 기자(=전북)(baejy880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