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김대중 자서전부터" / "검찰, 불리한 진술 삭제" / 사진 추가 공개 / 양곡법 거부권 초읽기

입력 2023. 3. 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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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치권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톡톡 이병주 기자입니다.

【 질문1 】 이 기자, 한일 외교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공방 계속되고 있어요.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오늘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의혹 등을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죽창가만 부를 게 아니라 국익을 생각하라고 맞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부터 읽으라"는 글을 썼는데요, '김 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전후 당시 정부를 향해 '제2의 을사조약', '제2의 이완용'이라고 지적했던 야당 강경파와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2 】 민주당은 한일 외교 문제 말고도 검찰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어요. '재판이 시작되니 검찰의 조작수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고요.

【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해온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는 모습을 잘 못봤다'고 말하고, '검찰조사에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정 변호사의 진술이 조서에 빠져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은 거냐'고 따져물었습니다.

【 질문3 】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 기자 】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재판을 받고 있죠.

이 대표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블로그에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고 있다'는 제목과 함께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진 6장을 올렸습니다.

식당에서 이 대표가 고 김 전 처장 쪽을 향해 웃으며 말하는 사진, 함께 시장을 찾은 사진 등이었는데요.

이 도의원은 "하루빨리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재명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글도 보탰습니다.

【 질문4 】 대통령실 소식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 기자 】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일정 조건이 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당일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고하겠다'며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0월) - "법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게 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물량 폐기해야되고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다음주에는 해당 법안이 정부로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거부권 행사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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