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써줄테니, 200만원 달라”…보험사기 ‘10만명’ 돌파

작년 보험사기 1조원 역대 최대
사기액 전년대비 14.7%↑
금감원 “허위 입원·진단관련 사기 늘어”

[사진 = 연합뉴스]

# A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실제 수술비를 초과한 금액으로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에게 “받은 보험금 중 200만원을 이체해 달라”고 제안하며 이득을 챙겼다. 더욱이 이 병원은 환자를 소개해주면 알선수수료를 주겠다고 브로커와 공모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이처럼 감독당국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만 해도 10만명이 넘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4.7% 증가한 것으로,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1년 사이 5.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61.8%)을 차지했다. 허위 사고는 17.7%(1914억원), 고의사고는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관련 보험사기 금액이 2468억원으로 전년대비 34.5%(633억원) 급증했다.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1조237억원(94.6%)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료 = 금감원]

연루 연령대별로는 50대(24.0%)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으며,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이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대와 20대 비중은 감소했다.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